KDI가 내다 본 10년간 한국경제

2012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 4~5%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연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저축.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체력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연 5.4%, 2008~2012년 5.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엔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4.8%, 2008~2012년 4.5%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잘 되면 5%대 초반, 잘 안되면 4%대 후반'이라는 얘기인데, KDI는 선진국형 저성장 경제 형태로 접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점차 낮아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인구.취업자 수와 투자가 포화상태에 가까워져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6~90년 7.9%에서 91~95년 6.6%, 96~2000년 6%로 계속 떨어졌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잠재성장률 7%는 고도 성장기였던 80년대에나 가능했던 수준이다.

KDI는 "실제 성장률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경제를 안정기조로 운영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실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높이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86~90년 3저 호황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 성장률(9.1%)이 잠재성장률(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로 인해 주식.부동산 거품이 경제에 큰 짐이 됐다.

91~95년에도 실제 성장률이 7.2%로 잠재성장률(6.6%)보다 높았으며, 이는 과잉투자를 초래했다.

이같은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구조 개혁은 이루지 못한 채 경제 각 부문에 거품이 생긴 것이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