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마감 … 경매 횟수 50라운드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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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확정했다. 일명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1.8㎓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두 개의 대역을 경매에 부쳐 사업자들의 입찰금 총합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경매 방식조차 경매에 부쳤다’는 비판이 있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미래부는 24일 “이달 4일자로 공고가 나갈 때 경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고시한 만큼 경매 방식이나 세부 사안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래도 불씨는 여전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것 자체가 불만이다. 당장 추가 투자 비용 없이 KT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특혜라는 것이다.

 KT의 입장은 정반대다. KT가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승자의 저주’다. 현재 할당안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쟁사들이 담합해 낙찰가를 높여 KT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다음 달 2일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접수가 끝나면 각 사업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경매에 대한 세부적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엔 쟁점 주파수 대역 입찰에 SK텔레콤과 KT가 뛰어들어 하루에 10라운드씩 최종 83라운드까지 진행한 끝에, 1조원 가까운 돈을 써낸 SK텔레콤에 이 주파수가 돌아갔다. 이번에는 50라운드까지로 경매 횟수가 제한되지만 광대역 LTE에 업체들이 사활을 건 만큼 최종 낙찰가액은 2011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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