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한가마 5천백50원|추곡수매가결정|작년보다 22.6%올려|10일부터 4백만섬 매입

정부는 올해추곡수매가격을 80㎏들이 가마당 5천1백50원으로 결정, 4백만섬을 사들이기로 확정하고 오는10일부터 수매에 착수하는동시에 현행쌀값통제를 풀고 정부미방출도 중단키로했다. 8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수매가 및 수량을 이날중에 열릴 농산물가격심의회를거쳐 박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수매업무는 10일부터 시작하도록 이미 지시를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가마당 5천1백50원의 가격이 작년도보다22.62%가 인상된것이며 올해 평균생산비 3천5백48원(68년생산비3천4백원)보다 45.2%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이가격이면 성출회기의 쌀값하락과 단경기의 폭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값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백만섬중 3백20만섬을 연내에, 나머지 80만섬을 내년1월중에 수매할예정이며 연내수매에따른 재원 2백98억원중 일반매입 2백만섬(양비교환67만섬, 농지세물납53만섬)에필요한 재원1백86억원을안정기금전용53억원, 양특계정60억원과한은신규차입73억원등으로충당하겠다고설명했다.

<양비교환가는 5천2백93원>
또한 조장관은 양비교환을 우대하기위해 양비교환쌀값은 가마당 5천2백93원을적용, 일반 매입보다가마당 1백43원을 높이 책정했다고 밝혔는데 복합비료의 교환율은 메벼 54㎏들이 가마당 4.14대, 질소질비료는 3.781대가 된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어 10일부터는 정부미방출이 중단되며 서울·대구·부산등에 적용되고있는 가마당 5천2백20원의 쌀통제가격고시도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명백히 했는데 해제에따른 행정절차는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수확량 2천8백53만섬>
한편 조장관은 올해 추곡수확량이 2천8백53만5천섬(10월15일기준)으로당초 목표량3천1백88만4천섬의 89.5%밖에 안되지만 평년작의 2천5백47만2천섬보다는 3백16만3천섬이 증수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생산량중 성출회기(10월부터내년1월)의상품화비율을 예년의 31.12%로잡아 8백87만섬이쏟아져 나올것이라고추정, 이기간중의 비농가식량 3백43만섬을 뺀 5백44만섬에 대해 74%에 해당하는 4백만섬을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수확량은단보당 평균 3백40㎏으로평균작의 3백㎏보다 12%가증산된 것이다.

<농민희생 강요한 것 신민당논평>
송원영신민당대변인은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5천1백50원으로결정한데대해『작년보다 인상되었다고하지만 물가상승에비해 볼 때 여전히생산비를훨씬하회하여농민의희생을계속강요하는정책』이라고논평했다.

<해설 산지강세로 수매엔 난관>
올해 수매가격 5천1백50원이 적정가격인지의 여부는 아직 생산비추계의 내용이밝혀지지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8일현재 산지쌀값이 김해5천원을 하한으로 밀양이 5천2백50원에서 강세를 유지하고있는만큼 가마당 5천1백50원으로는수매가어려울전망이다.
조장관은 산지쌀값을 5천원선으로 유지시키겠다고 말하고있는데 이는 수매가격이 적어도 5천2백원이상이 되어야 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무장관의 입장에서 암시한셈이다.
올해 수매값이 지난해보다 22.62%가 올라가비율로는 고미가의 인상을주지만 이전의 수매가격책정이 당시의 곡가나 물가에 비해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화된 실생산비와 수매가격과의 격차가 문제가되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비가 자가노임산출기준, 자본수익율, 자재대등에서 악화되어있는 농가구판지수등을 고려해서책정된것이냐하는것등이 문제가 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