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올해 추곡작황이 대풍을 예상케하고 있다는 정부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출회기를 맞은 쌀값은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정부의 추곡수매는 차질을 가켜올공산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다. 즉 산지미가는 가마당5천2백원내지 5천5백원수준에있는 반면, 서울쌀값은6천2백원선에서 보합되고있는 실정이라하며 때문에 정부가 수매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에서 농민이정부의 수매선대 자금을 이용하려하지않아 수매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매작업이 부진하게되면 조절미확보가 어렵게되어 내년에 미곡파동을 수반하기쉽고 따라서 외곡수입을 늘려야 할것같다는 점에서 추곡수매부진을 염원하는 여논이 제기되고있다.
정부는 당초연내에4백만섬, 내연에1백20만섬 합계5백20만섬을 수매합으로써 출수기미가를유지하고 미가파동을 예방한다는 방침을 밝힌바있으나 구체적으로 그를추진하기위한 재원조치와 수매가격의 결정을 천연시키고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미가 정책이 불신을 사고있는것같다.
정부가 미가정책에 대하여 확고한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하지않는한, 올해추곡수매작업의 순조로운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같다. 따라서 현단계로서 시급히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은 추곡수확고의 정확한추계와 그에따른 정부수매및 가격수준의 분명한결정, 그리고수매량의 결정과 그에필요한 재원의 확보라고 할것이다.
양정상의 구체적인 일련의 대책을 분명히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로 산지미가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듯한 인상을 주는 당국의태도는 연내의 타성이라 할것이며, 이런 타성이 끝내 시정될수없는한 고미가정책, 농업소득향상정책등 산적한 양정내지 농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란 매우힘들것이다.
근시의 통화물가사정에서 추곡수매 정책의 강행이 통화와 물가에 미칠여파도 무시할수없는것이며, 때문에 산지미가의 하낙을 정부가 은근히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추측케하는 바도있다. 그러나 미곡정책의 중요성과 농업의 상대적정체성극복이라는 장기적인정책상의 요제에 비추어 볼때 수매문제의 적절하고도 분명한 정책적인대책의 수립이 절실히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