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 「유엔」상정

16일 정부는 공산측 14개국이 이른바 주한외군철수안을 「유엔」에 제기함에따라 작년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자동상정을 지양하는 정책전환을 했으나 오는 9월16일에 개막되는 제24차 「유엔」총회에 예년과같이 한국문제를 정식제기할 것을 발표했다.
작년 총회에서 과거20년간 계속 연례적으로 자동상정되어오던 한국문제가 이른바 「재량상정」으로 전환할때, 우리는 그것에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될것임을 지적한바있다.
즉 자동상정을 지양할때 우리 스스로 통일에대한 관심을 희박하게 할지도 모른다는것, 공산측은 기습적으로 엉뚱한내용의 의제를 상정시켜 그들이 토의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쥘 책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것, 국토분단을 영구고정화시키는 체념을 더하게할것등등을 지적한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측한 그대로 북괴는 공산측 14개국을 통해 15일 기습적으로 주한외군철수안을 제출했다. 15일은 보충의제의 제출기간이 끝나는 날로서 북괴가 그날을 택해 제출한것은 한국이 즉각 대응조처를 취하기에 불편하리라는 점을 노렸을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의제를 제출할 길이 있으므로 한국이 대응조처를 취하는데는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있다. 그렇지만 북괴가 의제롤 제출했기때문에 뒤따라 우리도 낼수밖에 없다는 인상은 주도적이어야할 우리의 대 「유엔」외교가 어쩐지 방어적인것같은 느낌을주어 유감스러운것이다.
작년 총회에서 일단 「재량상정」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은 그 필요성이 더하게 되었다.
단적인 이유로서 북괴의 침략적인 군사도발에 관해 「언커크」는 상시보고를 제출하게 되었고 또 그 보고서는 총회만이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도 제출할수 있도록 종래와는 달리 개선·강화됐으나, 그것이 보고에 그치지않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공산측 14개국의 기습적인 「외군철수안」제출에서도 역력히 간과할수 있는바와 같이 북괴의 대「유엔」전략전술은 추호의 변함이없는 것이다. 북괴는 금년 총회에서도 비단 「외군철수안」에 그치지않고 『「언커크」해체』 『남북한동시초청』 『의제들의 조기상정』등 그들의 상투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다.
북괴는 그의 적화통일야욕과 직결시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의 「유엔」활동을 방해하고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유엔」대책은 더욱더 확고히 해야하는 것이 있을뿐 그것을 변동시킬 어떤 조건도 없다고 하겠다.
대 「유엔」외교에서 한국이 중점적으로 해야할 일은 한국경제를 「유엔」각국에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집약된다. 금차의 총회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총회에 대비해서도 이것은 불변의 철칙이며 항시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앞으로 총회개막까지 1개월밖에 남지않았으나 정부는 「유엔」에서의 공산측 책동을 저지하고 분쇄함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