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수출증대를

정부는 수출부진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에 무심하고 있는 것 같다. 28일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6개 수출부진품의수출상품을 3천2백만「달러」삭감시키고 10개의 수출호조품에 대해서는 목표를 3천8백여만「달러」증가책정합으로써 연간목표 7억「달러」를 동수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 수출업계가 수출생산성 보진을 위한 환율조정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는 품질과 포장의 개선을 업계에촉구했을뿐만 아니라 비환율적인 방법으로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대채안을보면 ⓛ수출용시실재의 수입부담금 및 부대보용을 인정하고 ②다액수출업체에는 D/A수입을 허용하며 ③80억원의 자금한도에서 생사·해태·한천 등 수집을 지원하고 ④구주지역에 수출진흥「센터」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진흥책이 얼마만큼 수출진흥에 기여할 것인지는 속단을 불허하나 그처럼 고식적인 지원책으로 지원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인지는 석연치 않다 할 것이다.
세제·금융·전력·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부여할수 있는 모든 특혜는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원자재「로스」의 과다한 허용을 위시한 D/A「링크」수인허용등 불건전한 지원까지도 거의 동원해서 수출증가에 박찰를 가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수출업체에 추가해줄 지원책을 새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태여 비환율적인 지원책을 찾자면 수출보조금지급밖에 추가요인이 없는것이라 하겠으나, 그러한 각종지원이 계속되는 한,수출은 경제적인수출일 수 없는 것이며, 수출증가가 실현되면 될 수록 국민후생은 후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수출상품의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그나마 싸니까 팔려온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외환가득에 얼마만한 효과를 거들것인지드 분명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구상집행하는 일면의 시책이 이미 효과를 거의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6월말 수출실적은 2억8천8백여만「달러」에 불과했고, 7월28일 현재 수출실적도3억3천여만「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연간목표7억「달러」달성은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우려가 업계일부에서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중대시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고 차관부채가 누적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수입의존도가 27%선에 있는 경제구조에서 환율을 섭불리 인상할수도 없다는「딜레머」가 있는 것이므로 수출문제와 국내경제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성을 전제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드 해결하지 못하는 모호한 현상유지책밖에 집행할 수 없어 모순을 심화시킬 가능이 크다할 것이다.
이제 수출문제만을 다루는 부분정책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킬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 투자·성장·소비·국제수지·환율·재정·금융 등 전면적인 정책조립을 서둘러 경제체질을 개선, 정상화시켜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