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수출전략어종의국내소비억제계획을 대폭수정, ▲16개전략어종중 방어,삼치,복어,새우,백합등5개어종을 제외한 11개어종의 불합격품에대해서는 1백%의 국내위판수수료를 50%로 인하하고▲연어,송어와 전복, 소라 (제주도산제외)를 전략어류에서삭제, 전략어종수를 12종으로 축소시켰다.
삭제된 연어와 송어는 국내어획량이 적기때문에 통제가 무의미하고 제주도산을제한 전복,소라는 대부분이 크기가 작아 수출가치가 적어 이를 전략어종에서 제외키로한것이다.
이조치는 8월l일부터시행된다.
<관주감면대상 축소무역연서 개선건의>
한국무역연구소는 25일중요산업에대한 현행관세감면제도가 악용되기쉽고 국내시장의 군형을파괴, 정부세입에도 결합을 가져오는등 여러가지 문젯점을 제기했다고 지적,감면대상 축소와복관세제 확대등의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연구소는 관세정책이 산업,재정,무역대책과 조화되는 기조위에서 전면재조정되어야할것이며 감면대상을 축소시켜 보조금을지급하고 특관세대상품목에서 축소시켜 탄력관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