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자율화를”업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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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실기업정리방법을 에워싸고 정부와 경제계는 이견을 해소하지못한채 정부의 정리강행방침과 업계의 신중론이 여전히 맞서있다.
18일 전경련주최 부실기업정리에관한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기업정리법을 제정,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기업환경을 정리해주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사회적통념으로보아 건실치못한 기업은 계속 정리할것임을 다시한번 명백히했다.
경제계는 ①정부의 정리작업이 대상선정과 방법에서 신중성과 합리성이 결여된것이며 ②대내외적으로 기업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또한 ③부실기업에 대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정리를 지양하기위해 외국의 예를 좇아 기업정리법(가칭)을 마련할것과 ④외자도입심의위, 금통운위등에 민간대표를 더많이 참여시켜 이 기관들을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⑤금융기관이 관의지배아래있고 기업인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야하는 기업풍토의 개선방안을 따지는 한편 ⑥민간상업차관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지양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대불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에 의해 부실기업으로 정비할 생각은 없지만 사회적통념상 건실치못한 기업은 계속 정비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측은 부실기업정리가 외국에도 있다는점을 강조했으며 경제정책 전환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이 전경련이사인 이날 간담회참석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용완 신덕균 최태섭 정주영 심상준 홍재선 주휘한 김진형 김연규 김한수 이동준 신영술 주창균 김형차 김용순 황태민 김인득 김재탁 이봉식 이도영 설경동 박응철 오동수 임석춘 박노성 하진수 김상영 원용석 이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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