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 전기등 공공요금인상표면화

세출수요가 폭주하고 있는데반해 세입사정은「타이트」한 70연도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자재원조달을위한 체신 및 정기등 공공요금인상가능성이 표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새세출요인이 커지는등 내년도 예산편성을앞두고 벌써부터 많은문젯점이 노출되고 있다.
12일관계당국에의하면 한전은 70년도 전원개발 및 송·배전사업등을위해 총5백41억원규모의투지계획을마련했는데 그50%가까운 2배62억원을 정부재정지원으로 조달할계획이다.
그러나 올해실적과 견주어 이렇듯 방대한 재정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현금차관 및 외화대부등의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요금인상을 통한 자기자금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체신부에서는 체신사업투자재원 조달방안으로 새해부터 전화도수료를 현행4원에서 5원, 우편요금은 보통을7원에서 10원, 엽서는 4원에서 5원으로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외전화요금및 전신요금인상도 검토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국영기업체투자재원의 자체조달을 불가피게하는 세출수요증가요인으로서 건설사업확대에따른 지역자치단체의 높은 기채의존도문제등이 제기되고있다.
지난3월말현재 서울시등전국41개주요지방자치단체의기채총액은 2백36억원이며 이는 68년중의 98억원보다1백38억원이늘어난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금년에도80억원의기채를 계획하고있으며 이중 55억원 (69%)을 금융기관차입에 의존할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자금난은 지금까지 해마다누적, 큰재정부담이 되고있고 중앙정부재정의 대지방 교부금을 증가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당국은 오는 9월까지 이문제들을 종합검토하여 각종공공요금의 전면적 현실화여부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