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같으면 동일이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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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은행은 지금의 금리체계가 자금원천에따라 다기화되어 있는것을 시정, 금융또는 재정자금등의 공급경로와는 관계없이 용도가 갈으면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12 금리조정의 과제」를 통해 외환은행은 금리체계가 자금원천, 취급기관및 용도에따라 현저히 다기화되어있는데 이를 단순화함으로써 금리상의 특혜요소를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재정자금등의 공급경로와는 별도로 용도에따라 금리수준을 정하며 용도를 보다 엄격히 가려 적정 금리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 정책및 일반금리간의 큰 격차를 가능한한 축소하여 금리상의 특혜요소가 최소한으로 줄여져야한다고 환은은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또한 금리정책이 저축동원및 배분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금리조정만으로 금융질서 자본동원및 배분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보완책과 정책적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금리의 인하도 소망스럽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만성적 자금부족 현상을 타개하려면 대출규모를 증대시키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저축성향을 높여주도록 합리적 투자정책과 소비억제정책을 쓸것을 환은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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