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5연경제계획|직접생산은 민간기업서|정부는 사회자본분야만 77전강련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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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9일 전경련은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대정부곡신을 통해 3차계획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할 분야는 인적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및 농어촌개발등에 한정시키고 여타 생산부분은 민간기업의 창의에 주도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답신은 이번 3차계획의 역점이 경제순환기구정비, 각종 시장기능육성 등에 놓여져야한다고 전제하고 1,2 차계획에서와 같은 정부의 지나친 직접관여는 지양되어야하고 새로운 차원의 성장요인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차계획이 전제하는「수출증대·농공간의 균형발전」은 목표와 수단의 조화를 결한 총화주의적 헛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거내다변화·활발한 외자도입」등은 악관한 것이라고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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