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 기도에 美 군사해결 배제 안해"

한나라당이 북핵, 한.미관계를 둘러싼 최근의 안보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민을 향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6대 우려사항을 보고서로 냈다.

당 '북핵대책 특위'(위원장 崔秉烈)의 박진(朴振)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이른바 맞춤형 봉쇄정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그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04 회계연도 예산에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자금 항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2003년 회계연도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분담금으로 3백50만달러를 책정했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정지 및 대북 송금 중단을 검토하는 것도 봉쇄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단계를 '정치적 한계'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해상봉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미사일을 수출하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다른 5대 우려사항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핵보유국'자체를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미국이 '군사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공론화한 주한미군 철수론▶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수정 가능성을 들었다.

朴의원은 "1995년엔 북한의 핵위기로 인해 이미 계획됐던 주한미군 감축이 중단된 반면, 현재의 핵위기는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 내 반미감정 표출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국 내 혐한(嫌韓)정서가 확산되는 감성적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방침은 지상군을 후방 배치하거나 감축해 휴전선 방어를 한국군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대신 해.공군은 첨단장비를 갖춰 대북 공격능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