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기술도입 장려

공화당은 27일부터 열린 외자관계법 개정 여야7인 소위에서 착륙과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을 수분해서 합작투자와 기술도입은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장려하는 방향으로, 차관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김주인 정책위부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외자도입법개정안 초안을 검토한 뒤 ①각부처에 분산된 외외자도입통제기능을「담당관제도」로 통합, 간소화하고 ②외자도입심의위를 폐지하며 ③일정한도 이상의 상업차관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또 『외자관계법이 중요한 법인만큼 졸속 심사를 피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야당측에 심사기간 연장도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당 측은 첫7인위에서 외환수급계획의 국회동의와 상업차관도입에 따른 시은지급보증은 차관규모에 관계없이 국회동의를 얻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반대하는 여당과 논란을 벌였다.
공화당은 상업차관도입에 따른 시은지급보증에 대한 국회동의는 1천만 「달러」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국한시키고 외환수급계획은 지난 69회 임시국회에서의 여야총무단 합의에 따라 정부측에 충분한 검토만을 권유키로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