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조정작업 난항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요인이 폭주하여 세입규모와 관련한 조정작업이 난항하고 있다. 30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정부 각부처에서 제시된 세출요구액은 일반경비 66억원, 국방비 1백34억원, 투융자 6백80억원, 기타 1백90억원 등 모두 1천70억원인데 반해 세입규모는 차관양곡판매대전 약2백억원이 확보되었을뿐 나머지부분은 세수증대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세수증대분은 현재 관계당국이 협의중일뿐 뚜렷한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기획원은 이렇듯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경예산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관양곡판매대전 약2백억원 조세증수분 1백20억∼30억원 전년도세계잉여금 66억원 등 4백억원 정도의 추가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세출요구의 내용은▲일반경비에서 양곡조작비, 대민간배상금, 작년6월 이후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경비부족액 등 66억원 ▲국방비 1백34억원 ▲투융자부분은 농업용수개발 53억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37억원 전원개발사업 32억원 경부고속도로 1백25억원 비료가격보상 56억원 비료수매자금 35억원 석탄석비료에 대한 보상 및 융자 9억5천만원 소양강·남강「댐」용지수매 10억원 부산수산「센터」10억원 등 6백80억원 ▲기타 1백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