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 원가상승추세의 파문

기간공업분야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고있는 국영기업체들의 물가상승율을 앞지르는 원가고추세는 여러면에서 논난의 대상이되고있다.
상공부산하 8개국영기업체의 68년도경영실제평가에의하면 제련공사 유공및 염업공사등 3개업체의 원가가 67년보다 약간 내려갔을뿐 나머지5개업체는 두드러진 원상상승경향을 나타냈다.
그내용은 우탄23·6%(석공) 발전11·7%(한전) 비료10·4%내지14%(호비및충비) 보석10· 6%(대한중석)등으로 모두가 68년중도매물가상승을8·1%를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원가상승원인은 생산량감소 (충비, 호비및 우공) 채광조건악화 (중석) 및화전치중 (한전)등으로 설명되고있으나 국영업체의 이점및 비중의 측면에서 그원인과영향등이 커다란 문젯점으로 제기되고있다.
첫째, 국영기업체는 경영면에서 특별한 정부지원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원가가 이렇듯 정부의 물가억제선범위를넘어 급등하고있는것은 방만한 경영에 크게 기인한다고 논평되고있으며 정부의 공산품원가절감계획에도 문젯점을 던져주는것이다.
또한 자금을 포함한 집중적정부지원을 받고도 석공의 생산원가가 23·6%나 오른것은 전체 민영탄광이 그이상의 곤경에빠져있음을나타내준다.
둘째로 발전·석탄·비료등 기간공업제품의 원가상승은 앞으로 기타분야의「코스트·푸쉬」요인이된다.
한단계에서는 각국영업체의 이자폭이 줄어드는정도에 그치지만 길게보면 이러한 원가고는 제품가격인상을 가져오고 그영향은 전체경제에 광범위하게 미쳐간다. 뿐만아니라 원가고로 인한 이익감소는 재투자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정부재정에 새로운 위험을주게된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겠다고 공약해왔지만 실제로는 공공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들어 이를 인상, 전체물가상승의 주도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과정은 원가고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정부의 공공요금 (국영기업체제품가격) 재조정이 불가피해질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각국영업체의 이러한 원가고가 불가피한것이며 원가절감의 여지가없었느냐는점이다.
우탄의 경우, 생산량감소는 수요감퇴에 기인하는것이고 수요감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유류전환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가뭄에 따른 「디젤」 발전치중이 가져온 발전원가고는 정부의 그릇된 전원개발계획에 근본원인이있고 또 관계당국이나 기관의 누차에 걸친 경영실태 조사에서 방만한경영을 시정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런원가상승추세가 계속되고있다는데 문제가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