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 재도입 추진

형기를 마친 상습 성폭행범과 연쇄살인범을 일정 기간 보호 수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05년 8월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끝에 25년 만에 폐지됐는데, 이번에 대상자를 축소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수용시설을 교도소보다 좋게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중 법률을 만들어 2015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습 성폭행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추가로 인신을 구금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