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기반시설 마비에 맞설 준비 돼 있나

샘 리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장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국민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힘을 합쳤고, 이젠 그 노하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크게 발전·정보통신기술(ICT)·교통·수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회기반시설 중 일부가 무너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인구의 7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한국은 자연 혹은 인공적인 재해로부터의 위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하나씩 뜯어보자. 한국의 발전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다. 반면 짧은 정전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멈춰버린다면, 또는 자연재해나 테러로 발전소가 사라진다면 한국은 상상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공항과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한국의 교통기반시설은 다른 나라엔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2010년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처럼 교통기반시설의 작동을 멎게 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장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게 어려워지고 관광산업은 중단될 것이며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대량 실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ICT는 한국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의 ICT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ICT 허브는 서울 주변에 집중돼 있다. ICT의 파괴로 인터넷이 마비되고 회사가 저장해 놓은 각종 자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자원 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3년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다. 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밀접성이 높기 때문에 수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영국·일본 등은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설 유지 및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지속성(COOP·미국), 시민비상대응법(CAA·영국), 업무연속성계획(BCP·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복원하는 것이 경제손실과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에는 소방방재청이 대규모 재난 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은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관리체계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샘 리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