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재조정

경희대·한양대·중앙대등 3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친 국회문교행정특별감사위원회는 대학정원의 과감한 재조정과 학교의 수지상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대정부건의안의 시안작성에 들어갔다.
오는2월1일과 3일의 이틀간에 걸친 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작성될 대정부건의안에는 이밖에 ⓛ사립대학을 정상화하는 정부의 방침과 ②문교부의 강력한 학사감사방향을 설정케하며 ③대학내부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등이 포함될것이라고 육인수 특감위원장이 밝혔다.
특감위의 건의안에는 또 ⓛ수업료, 입학금, 청강료, 실습비등 학생의 모든납입금을 재단회계로 유용하지 않게 학교예산에 들어오도록 의무화하고 ②문교부감독관등 관계직원은 납입금유용이나 회계부정을 발견했을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 의무를 태만히 했을때는 실형에 처할수있게하고 ③학교경영책임자가 납입금을 교육목적외에 썼을때는 이를 배상하고 형사책임도 묻도록 법제화할것으로 알려졌다.
육인수위원장은 사대별감사를 마친뒤 『사대의 공납금유용등 부정의 원인이 불합리한 대학정원령에도 있으므로 대학정원의 과감한 재조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대학이 정원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청강생을 뽑는사태까지 일어난것』이라고 지적, 『각학과별 정원수의 증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육위원장은 문교부에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립대학경영난맥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한계도 따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