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흑자」「존슨」마지막 예산교서

20일 취임한 「닉슨」대통령이 어떤 수정을 가할는지는 모른지만지난15일에 의회에 제출된 「존슨」의 마지막 예산교서는 69연도에이어 70연도에도 미국은 흑자예산을 계속,「인풀레」억제를 의한 금융·재정면에서의 긴축이 계속되리라는것을 명백히했다.
신규채무부담한도액과 세출·세입의 예상액을 밝히는예산교서는 미국대통령에의해 해마다 1월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게마련이다.
이예산교서는 미국의 재정지표가되며 따라서 세계경제의 동향을 시사하는것이기때문에 중요시된다.

<계상된흑자 34억>
국제통화의 불안과 관련, 관심을 모아온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달라져갈것인가를 이 교서롤 통해본다면「케네디-존슨」정권이후 처음으로 『미리 기도한흑자예산』 이라는점에서 경제동향을 어느정도 바꿔놓을 효과를 가질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즉 34억불의 흑자를 계상한것은 「뉴·이코너믹스」8년의 역사를통해 처음보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재정면으로부터 억제효과가나오리라고 예상하는데 충분한것이고 금융면에드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 마련이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민간으로부터의 차입도 68연도가 2백31억불이었던 것이 69·70연도엔 각각 31억과40억불의 순상환이 될것이고 이것은 금리상승압력을 누그러뜨릴뿐아니라 금리인하의 환경을 조성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이 70연도예산은 한편에선 사회정책과 군사력확충·건전재정의 유지라는 세가지 목표를 어떻게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딜레머」 예산이라는 평가도있다.

<「풍요속 빈곤」고민>
월남전쟁과 국내 「인플레」에 의한 불화의 위신추락그리고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미국내의 사회문제에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빈곤퇴치를 위해 지난5년간 예산의 지출은 배증되어 3백74억불이나 늘었고 월남전비도 그동안 6백11억불에 달했다.
이것이 결국 「인플레」 와국제수지악화를 가져 왔고「불화의 불안」 을 조성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기도한 이상, 10%의 부가세의1연 연장과 70년초부터 인하될 예정이던 전화·자동차의 소비세를 그대로 두기로제안, 그전제하에 흑자예산을 짠것이다.

<전략무기의 개발>
월남정부가 34억불 감축되었지만 국방비지출은 5억불이 전체적으로 늘어난것은 월남전후의 경제적「쇼크 가 가벼울것임을예견케하면서 전략병기의 개발을 등한 군사력 확충을기도하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닉슨」 대통령이 이「존슨」의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인가?
우선 10%의 증세연장은변경을 할수도있다는 유보조건을 붙여「닉슨」 도 이미 동의했으며 예산의 규모나 내용에 다소 수정을가하더라도 큰 테두리는 지켜지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세의계속과 흑자예산, 그리고 금융긴축등은「인플레」 압력제거에 어느정도성공할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것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