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호 교섭 한국 소외 야당 질문

국회는 26일 본회의에 정일권 총리, 최규하 외무장관을 출석시켜 「푸에불로」호 승무원석방을 위한 미국의 대북괴협상경위와 조련계의 북괴왕래를 허용한 일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등은 「푸에불로」호 승무원 석방조건으로 미국이 l억불 내지 2억불을 북괴에 보상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부를 물었다.
이들 의원은 보상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괴의 남침을 위한 전력증강을 도운 것이라고 지적,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김수한 의원은 또 「푸」호 승무원 석방교섭에 있어 정부는 사전협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북괴와 대좌해서 비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소외되었다고 주장, 미국이 북괴와 교환한 문서는 앞으로 북괴가 선전에 이용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우리 정부의 권위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조총련계 간부에 대한 북괴왕래허용조치에 대해 김 의원은 『한일협정에서 우리정부가 그 소지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한일양국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편무조약적인 한일협정·어업협정 등을 전면 개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미국정부의 북괴해역 침입사과문제는 우리와 사전협의했으며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양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푸」호 승무원의 자백이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측이 서명한 문서는 그 자백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서명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 외무장관은 미·북괴간 교섭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음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대정부질문은 27일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