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사통계기준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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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각종조사통계중 다기화한 기준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외환. 무역 및 국제수지부문의 통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통계 중 재해통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계상의 불합리점을 시정할 방침이다. 16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현행외환 무역 국제수지통계에서 외화수입 및 지출통계가 FOB또는 CIF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 및 통관 기준으로 절제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정책상의 혼선을 일으키고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집계기준을 통일시키는 방향에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진행되고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상공부는 이관 기준, 한은은 결제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수입은 재무부가 통관 기준, 한은은 결제 기준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통계 중 재해의 경우도 수해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사부 건설부 내무부 등이 각각 다른 수자를 보고하여 정확한 재해집계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은 재해 통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는 보고 통계기준을 마련, 지방관서가 중앙관서의 1개 부지에만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일원화작업은 관계부처의 주장이 엇갈려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여 앞으로 상당히 난항할 것이 예상된다.
수출 통계만 해도 67년 수출제실적이 상공부는 3억5천만불(통관)이나 한은은 3억2천만불(결제)로 집계했는데 상공부는 실적치 감소를 이유로 결제기준 혜택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국부 조사통계는 15일자로 정부지정통계로 할 것을 통계위원회가 결정, 가계부는 경제기획원 개인기업은 중소기업은행, 법인은 산업은행, 정부자산은 한은이 관장, 이미 1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잇는 가계부 조사외의 개인기업, 법인, 정부자산 통계는 12월31일을 기해 일제히 착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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