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절충 난항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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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새놓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13일까지 이틀째 정치절충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세법관계 여야 협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귀경하는 대로 금명간 결말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여야협상은 갑근 근로소득세 면제점 인상과 누진율 조정에 압축되고 있다.
여야중진 회담을 통해 야당은 또 개인 영업세의 면세점을 2만원에서 6만원(기당)으로 인상할 것과 각종 가산세율 특히 기장 의무 등의 세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갑근면세점 인상 문제는 공화당 고위층이 난색을 보이고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 개정에 관한 여야 협상은 박 대통령의 귀경 후 그의 의중이 타진된 뒤에야 본격화할 것 같다.
세법관계 여야협상이 결론을 대리지 못함에 따라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예결위 소집을 13일에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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