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생예산, 野진정성 성과…시행령 예산 지적 겸허히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여야, 내년부터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합의
여야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도 현재 6%에서 5%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야 협상 ‘산 넘어 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또’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세부 쟁점에 대한
-
野, 종부세·금투세 협상하고 법인세는 사수? “쓸개까진 못내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
-
종부세 기본공제 올리고, 금투세 대주주 기준 높이나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종부세' 공제 올리고 '금투세' 대주주 엄격히?…여야 협상 중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찾으며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공감대 4일 정부
-
금투세부터 종부세까지 ‘세금 전쟁’ 시작됐다…조세소위 첫발
여야의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세소위는 민생 경제와
-
당정 “정부안대로 2년 유예”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 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금투·종부·법인세 완화 두고 與野 충돌…입법갑질 vs 부자감세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아가 지난주 가까스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
-
[주정완의 시선] 답답한 국회, 혼란스런 납세자
주정완 논설위원 부동산 ‘세금전쟁’의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다.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가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결론밖에 내지
-
[사설]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 이러고 ‘민생’ 외칠 수 있나
━ 여야, 정쟁 구태 일삼다 데드라인 넘겨 ━ 1주택 특별공제 불발, 9만여 명 납세 혼란 여야가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
[속보] 일시적 2주택·고령 1주택, 종부세 완화한다…여야 합의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왼쪽부터)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
권성동 만난 이재명 "욕심 내지 말라"…길 잃은 종부세 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절충안 마련으로 타결 청신호가 켜졌던 여야의 ‘종부세 협상’이 31
-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으로…여야, 절충안 의견접근
3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난제로 꼽혀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
-
[단독] 여야 종부세 실마리 찾았다…‘특별공제 1억원’ 의견접근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단독 면담하며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광복절 경축식 당시.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
-
다주택 양도세 李·尹 ‘온도 차’…정부는 보유세 완화 검토 착수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같았지만,
-
재산세 완화 6억 이하…대주주 요건은 10억 유지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 달째 이어온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을 두고 각각 한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
모든 게 기립표결 '거여 천하'···되레 장관이 국회서 호통 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
MB 정부 박재완, 기부금 공제 처음 축소 … 세법개정안 야당 반발 무마하려 졸속 결정
기부를 위축시킨 세법의 ‘역주행’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엔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
"증세 불가피" 여당도 공감 … 세수 1700억~3500억 늘 듯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때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사찰’이
-
40대 외벌이男, 전재산 4억 늘리려다…
충북 청주에 사는 김모(42)씨. 회사원인 남편과 자녀 1명을 키우는 외벌이 가정이다. 모아놓은 자산은 전세보증금 2억원을 포함해 4억3000만원 정도. 아직 내 집이 없지만 최
-
[틴틴 경제] 재정 절벽이 뭔가요
Q 6일(현지시간)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이슈가 됐다는데, 재정 절벽이 뭔가요? A 정부가 쓰던 돈을 줄여 나라 경제가 충격을 받는
-
말 많던 소득세 과세구간 못 고쳐 … 공은 국회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무너질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 움직이는 게 고작이더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막상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
[사설] 난장판 국회가 만든 누더기 세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을 벌인 국회가 정작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세제개편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제 예산부수법안으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