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예산, 野진정성 성과…시행령 예산 지적 겸허히 받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두고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지적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원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부안(대기업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과 민주당안(최고세율 인하 반대)의 절충안으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일명 시행령 예산은 본예산 전액 삭감 및 예비비 반영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 대신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와관련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가짜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 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달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 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달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