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지보 규모 축소

정부는 IBRD경제조사단의 진의에 따라 상업차관도입의 정부 및 시은 지급보의 규모를. 축소시켜나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외자도입은 민간의 자력차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l천 만불 이상의 거액차관은 공개법인화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BRD조사단이 제시한 단기차관에 대한 이자평형세(3∼5%)의 부과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전제, 다만 행정적인 「체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한 3차 5개년 계획을 72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다만 71년에 완공목표로 한 사업들을 70년으로 앞당겨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71년을 사업조사기간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측으로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6천만불 인천화전 3천∼3천 5백만불, 경인화전 1천∼1천5백만불 등 1억불 이상의 차관을 「바이·아메리컨」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미측의 이 같은 통고에 따라 미국수출입 은행차관사업으로 내정되었던 종합제철차관은 미국수출입 은행보증 하에 미국의 은행 및 보험단 차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장관은 월남종전 이후 우리나라의 대월외화 획득은 현 수준대로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회기의 쌀값은 산지 4천2백원, 소비자가격 4천7백원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이 수준의 쌀값 유지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