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부살인 등 범죄 행위를 의뢰받고 이를 대행해 온 심부름센터 3곳을 적발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행과 도청 등 각종 불법 행위로 20억원을 챙기고, 예비 살인 청부까지 한 혐의다. 이들 심부름센터 3곳은 모두 네이버에서 ‘심부름센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됐던 업체들이다.
월 평균 1000만∼3000만원의 광고비를 네이버 등 포털에 지불하고, 키워드 광고로 영업 행위를 해왔다. 키워드 광고에 등록된 홈페이지들은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파워링크(네이버)’나 ‘프리미엄링크(다음)’라는 이름으로 상단에 뜬다.
이처럼 네이버가 온갖 콘텐트와 광고 등이 쏠리는 ‘블랙홀’이 되면서 범죄 에 악용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네이버는 “우리는 장소(플랫폼)만 제공해 줬을 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이처럼 사실상 범죄 여지가 있는 각종 콘텐트, 광고 등을 방치하면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를 통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기 범죄가 극성이다. 개인 간 물건을 직거래하면서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사건들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은 물론 포털 카페를 통해 자살을 조장하는 모임들도 여전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원을 찾아내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인력과 대책을 가동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인터넷 광고 부문이 새 부처로 이관되면서 ‘규제’보다는 ‘성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터넷 광고 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사실상 규제 담당 부처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네이버 등 포털들이 트래픽에 따르는 광고 수익 등 상업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우·정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