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특기차관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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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입억제정책의 지속, 6천만불 규모의 외국은행 차관도입등 69년도 외화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중인 정부당국은 2천5백만불의 IMF 「스탠드·바이」(대기성)차관의 인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21일 재무부관계자는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지난번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총회에 참석했던 정부대표가 IMF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었다고한 관계소식통은 전했다.
이 2천5백만불의 IMF 「스탠드·바이」차관의 인출은 인출액의 규모가 작아 외환수급에 그다지 크게 참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인한 대외신용에의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짙어 반대하는 견해가 정부관계부안에 상당히 많다.

<해설>
IMF대기성 차관인출은 외환보유고강화, 수입자유화등의 목적을 위해 IMF가맹국이 채택하는 것인데 차관수혜국이 IMF에 통고한 다음 IMF가 요구하는 사전협의를 거쳐 사용토록 되어있다.
IMF는 차관수혜국에대해 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통화·무역등 그 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리라는 전망이 있어야 차관을 제공한다.
대기성차관은 해당국의국제적 신임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관을 인출할 경우 흔히 그나라의 외환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IMF가 그나라 경제정책을 검토한 다음 차관을 제공하는 까닭에 큰 문젯점이 없는것으로 볼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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