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수지 역조의 시정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2회 한일각료회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실무자예비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이번 한일각료회담의 촛점인 조세협정, 공업소유권협정의 체결전망이 흐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실무자급예비회담에서 조세협정체결의 선행조건으로 ①1차상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10%-20%에서 5∼7%로인하 ②「코터」제의 철폐 ③보세가공원자재등 대한 면세등을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일본은 국내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게된 한일각료회담은 이번까지 합쳐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간 양국간에 계류중인 현안해결에 적지않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치 못할것이나, 이번 실무자회의에서 제안된 몇가지 안건만 보더라도 양국간에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실무자급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수년간 점차 확대 일로를 보여주었던 양국간의 무역격차는 무역수지악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등장한듯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일수입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게되었다.
특히 금년들어 상반기의 실적을보면 수출이 4천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2억4천만「달러」를 넘어 6대1의엄칭난 격차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이러한 무역격차는 차관등에의한 시설재의 대량수입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대일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헛되게 공전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듯하다.
대일수출상품의 8할이상을 차지하는 1차상품에대한 일본의 현행관세는 10∼20%를 차지하며 그 인하없이는 수출증대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대일수출품의 대종인 수산물등에 대한 일본측의 수량제한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수출증대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출의 증대를 1차상품수출에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가공제품의 수출에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없는것이다. 더우기 1차상품에 대한 상대적 수요감퇴경향을 생각할 적에 가공제품의 수출증대는 필연적 요청이라하겠는데 일본은 보세가공제품의 수입에 있어 전제품에 대한 관세를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겨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수출증대에는 19일 제8차 수출확대청와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지적한바 있듯이 보세가공의 원자재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만큼 그 원자재부분에대한 관세를 면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번 한일관련실무자회의에 있어 우리의 요구는 일본이 국내법개정등의 곤란을 내세워 관세율 인하와 「코터」의 철폐가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하고있으나 조만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단이 내리지기를 바란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수입증대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의무화되다시피된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경제협력의 흥정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양국민 번영을 위해 이번 한일각료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