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사 남발 막을 것"

박사 과잉 배출에 따른 문제점은 교육인적자원부도 알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학원 구조조정' 계획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대학원 구조조정의 핵심은 규모의 적정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원 교육은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만큼 대학이 학칙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0년 대비 대학원생 수가 8배로 늘어날 정도로 자율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원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의 대학원생 충원율 등을 감안해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의 경우 대학구조 개혁 방안과 연계해 학문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원과 학문영역별 평가를 해 교육 여건 개선 차원에서 스스로 박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케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원을 새로 만들거나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때 승인 요건과 대학원 운영 요건을 강화해 박사 학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006~2015년 전체 인력 수급 전망과, 과학기술 인력 수급 전망을 수립해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관계부처 합동연구팀(지난 1월 구성)은 상반기에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학생.학부모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무작정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풍토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