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위해 시간제 일자리 늘릴 것"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시간제 근로제는 파트타임 근로와 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4~6시간 등 일정 시간만 일하는 새로운 정규직 근무 형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4월 말 기준 고용률은 59.8%다.

　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시간제 근로제를 통해 고용률을 64%에서 70%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20% 정도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800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며 “다음달 초에는 시간제 근로제를 포함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에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할 때 노동자 측의 입장을 폭넓게 대변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