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약사 돈벌이 전락…선택분업 준비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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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약국의 80%가 의사 처방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사으로 2년치 의약품 청구내역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기간은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다. 그 결과 약 1만 6300여 곳의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약국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 공급-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임의로 환자에게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이라며 "약국이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약국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 중 하나인 '약 바꿔치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 전의총은 이어 "그동안 약사들의 저가 저질약품 대체조제, 일반약 혹은 한약 끼워팔기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행태 등을 보면 의약분업은 의사들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제도"면서 "환자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미사여구는 허구였으며 약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급조된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를 저지른 약국을 모두 밝혀내 부당이득에 대한 5배환수조치와 법적 처벌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폐해를 인정하고 선택분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