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창업·교육 연계 프로젝트 추진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중앙일보 보도(5월 18일자 1면) 와 관련해 청와대가 ‘창조경제’ 이행의 핵심인 창업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 각 대학의 창업 관련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결과를 확인해 8월까지 창업과 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학과를 두기보다는 공연과 관련된 학과의 학생이라면 벤처 창업 육성 프로그램 등 학교 시스템을 통해 쉽게 공연기획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장르별로 창업에 필요한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학과 신설보다는 학내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서울대가 제안했던 ‘창조경영학과’ 신설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서울대 측에서 창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해 이를 검토했지만, 서울대 스스로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제’ 원칙에 따라 서울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다”며 “교육부 산하 산학협력단의 ‘링크(LINC)사업’이나 창업 진흥 시스템, 산자부나 중기청의 ‘창업 사관학교 제도’가 있음에도 대학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700억원을 들여 창업에 선도적인 51개 대학을 지원하는 링크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창업 관련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 교육·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예산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교육부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휴학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창조경제 비전선포식’에 맞춰 발표될 창조경제 이행 방안에도 교육과 연계된 창업 전략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학협력단을 활성화해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창업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창업 교육과 정책은 대학을 포함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