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파 문제 등 질의키로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속개, 지방자치제와 내무·법무 등 소관행정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끝내고 23일부터「호놀룰루」한·미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최규하 의무·김형희 국방장관 등을 출석시켜 외교 및 국방정책에 관한 질문을 펴게된다.
여·야당은 외교·국방에 관한 대 정부 질문에서「호놀룰루」회담의 내용을 보고 받고 특히 외신이 전하고 있는 국군의 월남 증파, 국군의 장비개선과 향군무장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신민당은 23일 국회본회의에 정 총리를 비롯하여 외무·국방 등 관계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일 중에 국무위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번 외교·국방문제 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통해 ①「호놀룰루」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②이 회담을 계기로 외신이 전하고 있는 1개 사단규모의 한국군 월남 증파 설의 사실여부 ③조선대학교인가에 따른 정부의 외교적인 대책 ④황토예비군설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20일『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박·「존슨」공동성명의 내용이 이번 회담의 전부라면 박·「밴스」회담의 내용보다 하등의 진전이 없다』고 평가하고『국군의 월남 증파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으나 이번 질의를 통해 증파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록 신민당대변인은『박·「존슨」공동성명이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이나 개정 등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임무를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공식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베일」속에 감추어져 추진되고있는 듯한 국군 증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군무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당 방침을 세운 신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국군의정병화, 경찰장비의 개선, 예비사단의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향토예비군 설치에 대신할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