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본에 문호개방|합작투자형식으로

정부는 외자도입기본방향을 차관에서 직접 투자내지 합작투자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구미각국의 단독 및 합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지금까지 사실상 봉쇄되어온 일본자본의 합작형식에 의한 대한투자문호를 폭넓게 개방할 방침이다.
일본자본의 대한투자는 지금까지 단독투자가 금지되고 합작투자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규모자체를 억제해 왔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여 일본자본이 대량유입 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변경은 고속도로를 비롯, 개발과정의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금융사정이 외자조달의 여지를 좁히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차관도입에 대응한 내자조달능력이 한계점에 달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4일하오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지금까지는 일본자본의 침투를 우려하여 차관아닌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경제기반이 강화되고 행정력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수산업에 대한 일본자본의 합작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명백히 했다.
박장관은 또한 차관보다 합작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외자수요를 메우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하하는 방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출산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 한정된 분야에 십만불대의 투자를 하는데 그쳤던 일본자본이 앞으로는 차관과 같은 규모 및 범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입하는 길이 트여진 셈이다.
그러나 「파운드」평가절하 및 미국의 불화방위조치 등으로 핍박해진 선진각국의 자본수지전망과 관련하여 대한 차관을 꺼리고있는 일본의 대한투자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정부방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