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은 신규 대출 늘릴 수 없어…대출리스크 통제 추진

[<인민일보> 05월 03일 01면]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대출 등 현안과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대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은행감독위원회의 관계자는 2013년에도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대출 리스크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에 만기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출 총량 리스크를 제어하는 한편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 격리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우선 만기 대출 금액에 대한 통계 분석 및 규모 파악을 제대로 실시하여 각 은행들이 월별로 올해 만기 플랫폼 대출 금액 및 상환 자금 출처와 실제 상환 등의 상황을 분석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합의하여 조속한 조치를 통해 심각한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 총량에 대한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법인들이 새로 플랫폼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도록 금하고 각 은행에서 신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대출을 시행할 때 반드시 대출인의 당시 상환 가능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며 저당, 담보가 현행 규정에 부합되는지, 자산부채율이 80% 미만인지 등의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은행감독위원회는 신규 대출은 주로 조건에 부합되는 성급 지역 융자 플랫폼이나 보장형 주택 및 국가 중점 사업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 가능 현금 유동성이 100% 미만이거나 자금 부채율이 80%가 넘는 융자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서 해당 대출이 해당 은행 전체 플랫폼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점차 대출 규모를 줄여 회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