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6만톤의 외곡도입

중농정책이 성공하여 농촌소득이 도시소득보다도 빨리성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평가를 외면하는 듯 올해 외곡도입량은 사상 유례없는 1백56만톤에 이르리라고 한다.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진바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87만8천톤의 외곡을 들여오기로 했었으나 68만3천톤을 추가로 발주하여 1백56만톤을 도입키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최고규모였던 63연도 도입규모 1백31만9천보다도 23만톤이나 많은것으로서 식량자급율을 66년의 93.8%에서 올해에는 80%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외곡도입규모가 이와같이 격증하고 그에 비례하여 식량자급율이 후퇴하게된 이유를 정부는 정부보유량곡을 조기방출한데서 찾고 있는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여 국민을 납득시킬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보유량곡을 조기방출했다하더라도 년간 식량수급에 변동이 생길수는 없는것이며 또한 변동율이 그렇게 클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동안 양곡통계의 현실화가 진전되어온 것은 널리 알려진바지만 그것이 과소추계를 시정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농림행정의 업적 조작하기위한 과다추계작업이었다는 비판이 없지않았다. 이러한 비판은 외곡도입이 격증으로 이제 움직일수 없을이만큼 적중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농업정책을 계수적으로 미화해도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지못한다면 마각이 드러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중농정책이라고 내세울수는 없는 것이다.
63년이후의 농산물가격정책을 되돌아본다면 농업생산에 자극을 줄수있는 가격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쌀값을 위시한 주요양곡가격은 재정안정계획이라는 편리한 방패를 구실로하여 억압될대로 억압되어 왔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격증하는 통화증발현상을 누르기위해서 그리고 물가안정수단으로서 자금재인 양곡가격의 저위유지를 위해서 외곡이 필요이상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위로 책정된 정부매상가격수준조차도 출회기에 보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생산증가를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무원칙한 정책이라 하지않을수없으며 사리의 당연한 귀결로 외곡도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절감하는 원조규모 때문에 증가하는 외곡수요를 귀중한 보유외환으로 충당시키지 않을수없게된 실정이라면 식료자급율의 급속한 후퇴는 커다란 국민부담이라하지않을수없다. 올해의 외곡도입 1백56만톤중 원조양곡은 43%에 불과하고 나머지57%는 보유외환으로 매입하는것이며 그금액도 근7천만불수준에 이르리라한다. 이는 총수출목표 3억6천만불의 20%나되며 가득외화 「베이스」로는 30%수준에 이를 것이다.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업화를 서두른다는 명제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업화가 곧 농업의 희생으로 이룩된다는명제는 성립될수 없다. 인도의 공업화가 농업부문의 낙후와 경시로 지체되듯이 우리가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농정의 일대반성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