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효과없는 사업도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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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부양 야심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복병을 만났다. 국회의 예산 브레인인 예산정책처가 추경이 부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23~24일 펴낸 ‘추경안 분석’ 보고서는 국회 추경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세입 결손 12조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 예상은 과다하다”는 것이다.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27조6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609조5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6.1%에서 38.4%로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관리재정수지를 7000억원 흑자, 국가채무는 524조3000억원으로 잡아 국가채무 비율을 32%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국세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본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해 추경을 짜게 됐는데,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찾아낸 사업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일자리 확충사업 중 하나인 교육부의 4050뉴스타트 지원사업(111억원 증액)의 경우 2012년 학습이수자의 12%만 일자리를 찾았다.

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243억원 증액)엔 교양 프로그램, 단순 학위 취득 등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392억원 증액)은 1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유사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선발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추경안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당장 야당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예결특위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지적은 정확한 얘기다.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5월 초 추경 통과를 목표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정책처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7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강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