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등 대기업 특혜 철폐

정부·여당은 6일 하오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에 베풀어지던 감면세 특혜를 없앤다는 원칙 아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체 철폐하기로 했다.
세제개혁안의 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공화당 재경위 직접세반과 서봉균 재무장관 등 정부의 세제 담당자들은 이날 서울시내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금융 등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음성적 지원은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