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앞서 유예기간|금리 국제평형화를

「네거티브·시스팀」이 25일부터 실시되자 경제계는 이 무역정책의 전환이 수반하게 될 부작용을 우려, 다각적인 보완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대한상의와 경협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이번 「네거티브·시스팀」의 실시가 하나의 혁명적 성격을 띠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지적, 한 달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관세제도의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 단기적인 보완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물가 및 금리수준도 국제수준과 평형을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며 국내기업이 국제경쟁에 나설 수 있게 그 육성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네거티브·시스팀」의 실시를 원칙적인 면에서는 찬성하나 졸속에서 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산업 보호 입장에서 제반대책을 선행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간 실시를 보류하여 탄력 관세제를 선행하고 합리적인 산업보호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인협회=「네거」제의 실시는 혁명적 성격을 띠는 중대한 정책전환이다. 정부는 산업체질의 강화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1)무역자유화를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2)신규투자 촉진 정책을 세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활동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3)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 조정위원회를 두어 관세율의 조성을 선행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협=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1)외국 제품의 「덤핑」 방지와 입초국에 대한 수입 억제 조치의 강구 (2)관세제도 개편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크게 반영시켜야 한다.
▲무역협회=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진적인 정책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제한 품목이 너무 많은 것은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만큼 자유화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며 수업억제는 직접 억제화할 것이 아니라 관세를 통한 간접통제를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