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정국혼미의 타개

그 동안 6·8 후유파동 수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기도 하였으나 파국은 아직도 혼미 속에 있다.
공화당은 원내총무단을 구성하고 10일의 국회개원을 앞둔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사태수습의 전망은 아직도 뚜렷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각급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가기만 했지, 오늘 이 시점의 정국경색상은 한달 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할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청와대 연석회의를 통해 첫째 원내총무단이 대여접촉을 부단히 계속하고 둘째, 검찰조사를 조속히 매듭짓는 방향으로 그 기본적 수습각도를 잡은 듯하다. 한편 선거부정의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민당은 그러한 여당측 움직임과는 달리 소송시한을 앞두고 당수 이름으로 1백31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일괄 제기하는 한편, 개별소송도 병행하는 강경 태도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즉 전면적 재선거 실시주장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일보도 후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국의 이 만성적 혼미의 타개는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 태도나 방안으로는 도저히 기해질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여·야의 대화개시를 위한 절충작업이 각별히 성실을 다해야하는 것이어야 하며, 협상은 구체성과 행동성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명분도 없이 막연히 야당으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근접해 오라 한다면 명분이나 당내사정에 얽매인 야당측이 쉽사리 그것에 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겠기 때문이다. 지금은 분위기보다도 손에 잡히는 협상의 계기마련이 더 시급하고 소중하다할 것이다.
둘째, 검찰조사의 조속하고 알맹이 있는 결과도 정국혼미타개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오늘 14개 지구에 대한 제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새로 5개 지구에 대한 부정혐의의 포착도 밝혔거니와, 그간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여 왔던 대로 검찰의 강력하고 의연한 수사가 있어야 사실상 정국수습을 위한 주요관건이 될 수 있다하여 지나침이 없을 줄 안다.
셋째,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우선 그 성격의 면에서 볼 때, 무한정한 원외대중투쟁에서 법정투쟁으로 옮겨진 감이 있어 환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1백31개 지역구선관위위원장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괄판결을 구하고있는 점등은 법적인 난점도 난점이지만, 정치적 투쟁의 인상이 짙다. 물론 야당의 소송을 접수한 사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의 성의로 그 처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부정유무도 가차없이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내 기류와 무관하지 않고 6·8총선 전면무효화투쟁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야당의 일괄소송제기는 다분히 비현실성을 내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재삼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방편의 구사도 정부·여당의 자체의 사태수습을 위한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이 정국혼미는 정부·여당이 제1차적 책임을 절감하고 문자그대로 성실과 인내를 다하는 가운데 끝내 타개될 수 있을 것이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