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계정 금융자율성 침해

연리 5%로 하는 통화안정계정의 설치는 정부가 다짐한 바 있는 금융의 자율성유지는커녕 오히려 금융통제수단을 전례없이 강화시킬 뿐 아니라 시은의 수지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낼 것이라는 전망아래 시은측과 업계에서는 큰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재무부당국과 한은 측은 기왕의 시은 유동성 규제방법으로 수용해오던 「한계지준」 통화안정증권 발행, 타점예치(농협·기은에) 등을 철폐 내지는 중지하는 반면 새로 실시키로 된 「통화안정계정」으로 유동성 규제방법을 일원화시킬 방침임을 밝히고 이러한 「안정계정」은 연5%의 이자를 지불케 되므로 부리없는 「지준율」의 인상강화보다는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은 측은 안정증권이나 타점예치가 연리 10%였고 안정증권은 단기(3개월) 예치였음에 비해 「안정계정」예치는 연리 5%인 데다가 예치기간도 두지 않고 있어 시은의 수지악화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금융의 자율성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소지를 만들어 놓은 데 불과하다고 지적, 이러한 통제강화가 현 정세로 보아 불가피한 것이라면 우선 5%의 연리를 1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