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사 없을 듯

정부는 공화당에서 건의한 혁신계 인사 일부를 포함한 연말 특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상오 법무부 당국자는『정부에서 혁신계 인사일부에 대한 특사와 일반사면 실시를 전연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특사와 일반사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당국자는 특사가 자주 있게되면 재판의 권위와 법의 규제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특사 고려에 대해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