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이행사 보고서|특정업체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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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 금융 연체가 급증하는 요즘 일부 시중 은행이 특정 업체를 수출 불이행 업체 보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자금 운영을 보이고있다.
최근 은행 감독원이 실시한 수출 금융 전반에 걸친 특별 검사 결과에 의하면 ①일부 시은이 한은에 제출하는 수출 불이행 업체 보고에서 특정 업체를 누락시킨 바 있으며②수출 불이행에 대한 이자추징이 기일 안에 지켜지지 않고 있고③특정 부문에만 과대 여신을 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
이 같은 수출 금융의 부실 운영은 최근 수출 금융 연체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행 수출 금융 규정에 의하면 융자를 받은 업자가 기일 안에 70%이상 수출을 하지 않으면 시은이 한은에 불이행 보고를 하는 한편 즉각 일반대출 금리인 년 26%를 적용 이자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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