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공공병원…비급여 안해 적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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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방 공공의료원이 시련을 겪으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까지 잃어버리는 모양새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고강도의 수익개선과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0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40개 공공병원 중 무려 33곳이 적자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의 총 누적적자는 5387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적자 쌓인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27일 경상남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이유는 수익성이다. 병원을 운영할수록 손해가 크다는 것.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무려 7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3~5년 안에 자본금을 모두 까먹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으로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다 경상남도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다. 윤 행정부지사는 "경상남도에서 감당해야 할 채무가 1조3488억원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채무관리대책이 시급하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산하 5개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수입 목표액을 늘렸다. 또 진료과별 진료수입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연봉액의 2%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의사의 경우에는 연봉의 4.7배에서 6~7배까지 진료수입을 올려야 한다.

경쟁력 떨어지는 공공병원? 시설·장비 노후화 심각

문제는 경쟁력이다.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는 낡은데다 우수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사립병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에서 공공병원으로 유인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해결책은 적정진료다.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없애 적정 진료를 유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줄이겠다는 것. 병원 자체 경쟁력도 높인다.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해 국고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 11곳은 대학병원의 우수인력을 파견해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의지가 높은 병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정부의 경영구조 개선 노력도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에서 보듯 비급여 진료가 병원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자체가원가의 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것도 원인이다. 특히 공공병원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은 것 병원 경영을 힘들게 했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 수가차액은 7%나 달한다.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34개 지방의료원의 건강보험 입원환자와 의료환자의 연간 진료비 차액은 1620억원이다.

실제 진주의료원이 폐쇄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발이 크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이나 의료취약지 주민이 주로 이용한다. 이 곳이 폐쇄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지는 것.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의·약사, 간호사, 사무직 등 총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입원중인 환자도 200여명이나 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공공의료압살정책"이라며 "서민과 의료소외층에 절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지방의료원을 퇴출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