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상할 책임 주인에게 없다

【답】하숙집주인에게 판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숙집주인과 하숙하는 사람과는 하숙한다는 하나의 계약으로 하숙집 주인은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기타 잡일을 도우며 하숙방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것이지 하숙방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일에대하여 전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숙집의 대문이 잘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써 도둑을 당할 유일한 이유가 될수는 없을것이고 당신이 쓰는방에둔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의 책임은 우선 당신에게 있는것이지 당신을 제쳐놓고 하숙집 주인에게 있다고는 할수없을 것입니다. <변호사·이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