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적자금 관리·감독 개선해야"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을 막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금융감독 관련 조직의 혁신, 금융범죄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공적자금 관리감독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공적자금 관리 및 감독의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는 법체제와 범죄를 불러올수 밖에 없는 감독조직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분명한 책임과 권리를 부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및 이행약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금융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련업종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히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내부고발제도 및 접촉보고제도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관련 범죄추방을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해 금융감독조직혁신반에 의해 마련됐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등 감독조직의 조직개편 등 개혁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량적 권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지난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원금손실 84조6천억원, 이자지급 44조8천억원, 기회비용 9조9천억원 등 모두 139조3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