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협정은 위헌

1950년7월12일자 대전 협정이 외국군 대지 위에 관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협정 조인 당시가 한국 전란이라는 비상 사태라는 이유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950년7월15일자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각서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에의 한국 군 작전 지휘권 이양이 위헌적이라는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4일 외무부 당국자는 지난번 국회 최영두(공화)의원이 대전 협정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위헌이 아니냐는 질문서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당시가 비상 사태였으므로 현실적으로 국회 비준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측에 이양한 것도 위헌 여부로 논란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