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만들자, 목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

박기춘 민주 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헌)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여야가 표면적으론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양새지만 전면적인 개헌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새누리당 내부에서 시기상조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개헌에 초점을 맞추면 화살이 빗나간다. (개헌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는 수준이지 할 일이 많은 집권 초에 개헌론에 매달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인사도 “야당이 제안했으니 국회 특위에서 논의야 할 수 있겠지만 산적한 민생 문제에 앞서 개헌부터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이날 개헌을 제안한 건 다목적 포석이다. 우선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집권 초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제시해 명분이 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총선·대선 시기를 맞추기 위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축소 이슈로 귀결된다. 대선에 진 민주당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카드다. 개헌론자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집권 초기에 권력 구조 등을 빨리 논의하는 게 좋다”며 “대선·총선 임기를 맞추면 선거 횟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글=채병건·허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