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품목-일본외에서 수입하면 정부불 사용 전면허용

상공부는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대상품목의 국내가격안전을 위해 정부불과의 병행수입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경제기획원과 합의하고 22일 이를 공고했다.
이 공고는 청구권해당품목으로서 일본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불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가격조건을 비롯한 기타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및 상공부장관이 긴급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합의하는 경우엔 일본 및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정부불 수입을 허가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