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직 IMF 웃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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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회사를 떠난 근로자가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실업률은 3.1%에 그쳤으나 사업장의 도.폐업이나 권고 사직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는 61만7천4백15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실업률이 4.1%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2천4백6명에 비해 25.4%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실업률 6.8%) 한 해 동안 발생한 57만5천7백41명의 비자발적 실직자 수보다도 7.2% 증가했으며, 99년(실업률 6.3%)의 52만8천5백88명보다 16.8%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70% 이상이 3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이들 대부분이 실업상태이거나 구직활동을 포기, 장기 실직상태에 놓인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크게 증가해 지난달 21일 현재 7천5백42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4천7백8억원보다 60.2%나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말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8천6백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7천9백9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99년의 9천3백61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백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최장 2백40일까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는 제도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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